직불금 신청기간이 도래되었다. 농업인이라면 여기저기에서 직불금 이야기가 주요 주제가 되는 시기다. 직불금이란 나라에서(정확히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식명칭은 공익직불제다. 식품의 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등의 명목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사기진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든 올해에는 신청자격이 조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할 겸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지급시기에 대해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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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이란 무엇인가?
정식 명칭은 공익직불제다. 농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쌀 중심의 농정 관념을 바꾸고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게 이 사업의 추진 목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나눠지는데 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 신청자격은 대상농지와 대상농업인에 따라 신청조건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
- 쌀직불 농지 - 1998~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농지 - 2012~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농지 - 2003~2005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농지가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경우
* 지원 제외 농지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임대차 계약 종료,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는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 농업인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면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예외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자.
-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쌀 및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2016~2019년 중 1회 이상, 200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 -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직불금 신청기간과 절차
방문 신청기간과 온라인 신청기간이 다르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다. 방문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직불금 신청을 하면 5월 말까지 기본직불금 등록증이 발부된다. 5~9월 동안 실제로 경작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농지 분할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9월 말까지 기본직불금 등록자를 확정 짓고 11월 중에는 확정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단,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이용해 보기 바란다. 직불금 모의계산은 아래 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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